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제43조(선박평형수처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①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선박평형수처리업자의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의 기준은 별표 15와 같다.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