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제53조의3(지정교육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등)

① 법 제36조의2제3항에 따른 지정교육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15의2와 같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공고하여야 한다.

1. 지정교육기관의 명칭, 대표자 성명 및 소재지

2. 지정번호

3. 처분의 종류 및 내용

4. 처분일자

[본조신설 201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