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선박평형수 및 그 침전물을 효과적으로 처리ㆍ교환ㆍ주입ㆍ배출하도록 관리함으로써 유해수중생물의 국내 유입을 통제하고 해양생태계의 보존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6.7.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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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 제1장 총칙
이 법은 선박평형수 및 그 침전물을 효과적으로 처리ㆍ교환ㆍ주입ㆍ배출하도록 관리함으로써 유해수중생물의 국내 유입을 통제하고 해양생태계의 보존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6.7.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