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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선원법 시행규칙 › 제2장 선장의 직무와 권한

선원법 시행규칙 제13조(서류의 비치)

① 삭제 <1999.6.24>

②법 제20조제1항제5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1988.11.8, 1997.12.15, 2001.7.26, 2007.4.13, 2008.3.14, 2012.5.18, 2013.3.24, 2014.1.8>

1. 선박검사증서

2. 항행하는 해역의 해도

3. 기관일지

4. 속구목록

5. 선박의 승무정원증서

6. 삭제<2017.1.18>

7. 「2006 해사노동협약」 내용이 포함된 도서(항해선이 아닌 선박과 어선은 제외한다)

시행 2026.7.13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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