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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선원법 시행규칙 › 제4장 선원근로계약

선원법 시행규칙 제19조(송환비용의 범위)

법 제38조제3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13.3.24>

1. 선원이 보유한 30킬로그램 이하의 화물에 대한 운송비용

2. 선원의 부상 또는 질병에 따른 의료관리에 필요한 비용

[본조신설 2012.5.18]

시행 2026.7.13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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