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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선원법 시행규칙 › 제5장 근로시간 및 승무정원

선원법 시행규칙 제43조의3(여객안전관리선원의 자격 등)

① 법 제64조제5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여객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자격요건을 갖춘 선원"이란 별표 5의5에 따른 여객선 상급교육 과정을 이수한 선원을 말한다. <개정 2022.12.2>

② 영 제21조제4항에 따른 여객선에는 제1항에 따른 선원(이하 "여객안전관리선원"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승무시켜야 한다.

1. 여객 정원이 100명 이상 500명 이하인 경우: 1명 이상

2. 여객 정원이 500명 초과 1천명 이하인 경우: 2명 이상

3. 여객 정원이 1천명 초과 1천 500명 이하인 경우: 3명 이상

4. 여객 정원이 1천 500명을 초과하는 경우: 4명 이상

③ 선장은 여객안전관리선원을 여객선의 객실 갑판에 배치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에 종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비상시 여객에 대한 구명조끼 등 구명기구의 지급 및 착용 안내

2. 비상시 여객의 집합장소 안내

3. 여객의 구명정등 탑승 보조

4. 비상시 여객의 탈출로 정비 및 관리

5. 그 밖에 선장이 지시하는 비상시 여객지원 업무

[본조신설 2015.7.7]

시행 2026.7.13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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