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선원법 시행령 › 제2장 선원근로계약

선원법 시행령 제14조(외국인에 대한 선원신분증명서의 발급)

법 제4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3에 따른 영주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2.2.3, 2018.9.18>

[전문개정 2005.9.30][제목개정 2012.2.3]

시행 2026.3.17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선원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