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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선원법 시행령 › 제3장 임금

선원법 시행령 제19조(어선원의 임금에 대한 특례)

① 삭제 <1988.9.24>

② 삭제 <2005.9.30>

③ 삭제 <1988.9.24>

④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어선원의 비율급 및 생산수당의 정산은 첫출어부터 조업종료까지의 기간을 단위로 하되, 그 기간이 1월미만인 때에는 1월단위로 정산하고, 그 기간이 6월이상인 때에는 6월단위로 정산한다. 다만, 그 기간이 6월이상인 경우에는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으로 정산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1991.1.29, 2012.2.3>

⑤ 삭제 <1988.9.24>

시행 2026.3.17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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