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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선원법 시행령 › 제7장 복지와 직업안정 및 교육훈련

선원법 시행령 제47조(정부보조의 범위)

법 제118조제1항에 따라 정부의 보조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이를 행한다. <개정 2012.2.3>

[전문개정 1991.1.29]

시행 2026.3.17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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