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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선원법 › 제12장 취업규칙

선원법 제120조의2(제재 규정의 제한)

취업규칙에서 선원에 대하여 감급(減給)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승선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본조신설 2019.1.15]

시행 2026.10.2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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