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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선원법 › 제12장 취업규칙

선원법 제122조(취업규칙의 효력)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선원근로계약은 그 부분만 무효로 한다. 이 경우 그 무효 부분은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시행 2026.10.2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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