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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선원법 › 제16장 보칙

선원법 제157조(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적용)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시행 2026.10.2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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