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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선원법 › 제17장 벌칙

선원법 제176조(벌칙)

선원근로감독관이거나 선원근로감독관이었던 사람이 제128조제1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1.6>

시행 2026.10.2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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