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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선원법 › 제3장 선내 질서의 유지

선원법 제25조의3(선내 괴롭힘의 금지)

선박소유자 또는 선원은 선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선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선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23.10.24]

시행 2026.10.2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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