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제26조(이 법 위반의 계약)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선원근로계약은 그 부분만 무효로 한다. 이 경우 그 무효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시행 2026.10.2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선원법 › 제4장 선원근로계약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선원근로계약은 그 부분만 무효로 한다. 이 경우 그 무효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시행 2026.10.2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