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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선원법 › 제4장 선원근로계약

선원법 제31조(전차금 상계의 금지)

선박소유자는 선원에 대한 전차금(前借金)이나 그 밖에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전대(前貸)채권과 임금을 상계(相計)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9.1.15]

시행 2026.10.2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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