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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선원법 › 제4장 선원근로계약

선원법 제42조의3(다른 급여와의 관계)

선박소유자는 선원이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유기 구제비용에 대한 보상을 받으면 보상받은 금액의 범위에서 선원에 대하여 유기 구제비용의 보상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6.12.27]

시행 2026.10.2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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