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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시행규칙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시행규칙 제11조(해산결의의 인가 신청)

조합은 법 제46조제3항에 따라 해산 결의의 인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1. 재산목록 및 대차대조표

2. 보험계약의 정리방법을 적은 서류

[전문개정 2010.11.15]

시행 2014.12.31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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