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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선주상호보험조합법 › 제3장 조합원 및 준조합원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제28조(탈퇴)

① 조합원과 준조합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에 탈퇴 의사를 미리 알리고 탈퇴할 수 있다.

②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탈퇴한 것으로 본다.

1. 정관으로 정한 자격의 상실

2. 사망 또는 해산

3. 지분 전부의 양도

4. 보험계약 전부의 소멸

5.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유의 발생

③ 조합원이 제1항이나 제2항(같은 항 제4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탈퇴한 경우 그 조합원의 보험계약은 소멸한다. 다만, 제2항제2호의 사유로 탈퇴한 경우 그 조합원의 보험계약에 근거한 권리ㆍ의무의 승계인이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준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탈퇴한 것으로 본다.

1.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지분을 환급받은 경우

[전문개정 2010.4.5]

시행 2025.1.3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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