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주상호보험조합법 제40조의2(형의 분리 선고)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제40조제1항제6호의2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형을 분리하여 선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