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주상호보험조합법 제57조(미수범)듣기 제56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전문개정 2010.4.5] 시행 2025.1.3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