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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선주상호보험조합법 › 제10장 벌칙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제66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제65조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금융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0.4.5]

시행 2025.1.3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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