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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섬 발전 촉진법

섬 발전 촉진법 제5조(지정섬의 고시)

행정안전부장관은 제4조에 따라 섬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12.22>

1. 개발목표

2. 지정섬 및 개발사업의 범위

3. 개발사업의 개요

4. 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전문개정 2009.4.1][제목개정 2020.12.22]

시행 2025.1.17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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