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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성매매 예방교육 관련 자료의 작성ㆍ관리)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 전단에 따른 국가기관등의 장은 법 제5조제1항 및 영 제2조제2항에 따라 성매매 예방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교육일시ㆍ방법, 교육을 받은 사람의 인적사항, 교육내용 등 교육 실시 관련 자료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시행 2026.1.13 · 성평등가족부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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