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상담소의 설치)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성매매피해상담소(이하 "상담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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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상담소를 설치ㆍ운영하려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8.3.13, 2025.10.1>

(2) A어 person퍼슨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어 counseling카운설링 center센터 shall섈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or오 the^ð더 Mayor/Gun메이어 head/Gu헤드 head.헤드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when웬 intending인텐딩 to투 change체인지 any에니 important임포턴트 matter매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and앤드 Family^f패멀리 among어멍 the^ð더 reported^r리포티드 matters.매터즈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변경신고의 경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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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상담소에는 상담실을 두어야 하며, 이용자를 임시로 보호하기 위한 보호실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3.13>

(4) A어 counseling카운설링 center센터 shall섈 have해^v브 a어 counseling카운설링 room^r룸 and앤드 may메이 operate아퍼^r레잇 a어 protection프^r러텍션 room^r룸 for^f포 the^ð더 temporary템퍼^r레^r리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users.유저즈

⑤ 상담소의 설치기준ㆍ신고절차ㆍ운영기준, 상담원 등 종사자의 자격기준 및 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3.13, 2025.10.1>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standards,스탠더즈 reporting^r리포팅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standards스탠더즈 of어^v브 counseling카운설링 centers센터즈 and앤드 the^ð더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and앤드 number넘버 of어^v브 workers,워커즈 such서치 as애즈 counselors,카운설러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and앤드 Family.^f패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