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성매매피해자등의 의사 존중)
상담소등의 장은 성매매피해자등이 밝힌 의사에 반(反)하여 지원시설에 들어가게 하거나 제17조제4항의 보호를 할 수 없다. <개정 2018.3.13>
시행 2026.10.2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상담소등의 장은 성매매피해자등이 밝힌 의사에 반(反)하여 지원시설에 들어가게 하거나 제17조제4항의 보호를 할 수 없다. <개정 2018.3.13>
시행 2026.10.2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