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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명칭사용에 대한 특례)

① 이 법의 성매매피해자등에 대한 안전과 진학, 취업 및 자활과 피해회복을 위하여 상담소등의 명칭을 사용할 경우 기관명칭사용으로 인한 낙인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별도의 명칭을 사용한 서식을 활용하도록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서식,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시행 2026.10.2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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