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보상금의 지급결정)
① 삭제 <2011.1.25>
②법무부장관은 보상금 지급결정을 한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보상금지급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5>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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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삭제 <2011.1.25>
②법무부장관은 보상금 지급결정을 한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보상금지급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5>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