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조(불법원인으로 인한 채권무효)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행위와 관련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하였거나 할 사람에게 가지는 채권은 그 계약의 형식이나 명목에 관계없이 무효로 한다. 그 채권을 양도하거나 그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Any에니 claim클레임 held헬드 by바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ct,액트 against어겐스트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sold소울드 or오 will윌 sell셀 sex섹스 shall섈 be비 void,^v보이드 regardless^r러가들리스 of어^v브 the^ð더 form^f폼 or오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claim클레임 is이즈 assigned어사인드 or오 the^ð더 debt뎃 is이즈 assumed:어숨드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불법원인과 관련된 것으로 의심되는 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고소ㆍ고발된 사건을 수사할 때(검사의 경우에는 해당 사건이 송치된 후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전인 때를 말한다)에는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 제공이 성매매의 유인ㆍ강요 수단이나 성매매 업소로부터의 이탈방지 수단으로 이용되었는지를 확인하여 수사 및 처분에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2026.9.29>

(2) When웬 investigating인^v베스터게이팅 a어 case케이스 filed^f파일드 by바이 complaint컴플레인트 or오 accusation애큐제이션 on안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of어^v브 nonperformance난퍼^f포먼스 of어^v브 a어 debt뎃 suspected서스펙티드 to투 be비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an앤 illegal일리글 cause카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or^f포 a어 prosecutor,프^r라시큐터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after애^f프터 the^ð더 case케이스 is이즈 sent센트 to투 the^ð더 prosecutor프^r라시큐터 and앤드 before비^f포 deciding디사이딩 whether웨^ð더 to투 institute인스터툿 a어 prosecution),프^r라서큐션 a어 prosecutor프^r라시큐터 or오 judicial주디실 police펄리스 officer오^f퍼서 shall섈 check첵 whether웨^ð더 the^ð더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money머니 or오 other어^ð더 property프^r라퍼티 benefits베너^f핏츠 was워즈 used유즈드 as애즈 a어 means민즈 of어^v브 inducing인두싱 or오 coercing코어싱 sexual섹슈얼 traffic트^r래^f픽 or오 as애즈 a어 means민즈 of어^v브 preventing프^r리^v벤팅 the^ð더 person퍼슨 from^f프^r럼 leaving리^v빙 a어 sexual섹슈얼 traffic트^r래^f픽 business비즈니스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shall섈 take테이크 this^ð디스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in인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and앤드 disposition.디스퍼지션

③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이나 성매매피해자에 대하여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또는 조사를 할 때에는 제1항의 채권이 무효라는 사실과 지원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음을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 등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6.9.29>

(3) When웬 conducting컨덕팅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or오 an앤 interview인터^v뷰 with,위^ð드 or오 an앤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of,어^v브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sold소울드 sex섹스 or오 a어 victim^v빅텀 of어^v브 sexual섹슈얼 traffic,트^r래^f픽 a어 prosecutor프^r라시큐터 or오 judicial주디실 police펄리스 officer오^f퍼서 shall섈 inform인^f폼 the^ð더 person,퍼슨 or오 the^ð더 person's퍼슨즈 legal리글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etc.,엣세터^r러 that^ð댓 the^ð더 claim클레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s이즈 void^v보이드 and앤드 that^ð댓 support서포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are아 available.어^v베일러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