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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 제4장 벌칙 등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6조(형의 감면)

Act on the Punishment of Acts of Arranging Sexual Traffic, Article 26 (Reduction of or Exemption from Punishment)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이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자수한 경우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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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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