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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Act on the Punishment of Acts of Arranging Sexual Traffic, Article 5 (Relationship to Other Acts)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에 관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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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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