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의2 삭제 <2014.12.12> 시행 2026.10.2 · 성평등가족부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