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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6(범죄경력조회 및 회신)

① 영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범죄경력조회 요청서 및 범죄경력조회 동의서는 각각 별지 제7호의8서식 및 별지 제7호의9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범죄경력조회 회신서는 별지 제7호의10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6.6.11]

시행 2026.10.2 · 성평등가족부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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