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4(신고의무)

법 제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제2조제1항제2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1.7.13][제4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4조의4는 제4조의5로 이동 <2025.4.15>]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

원문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