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 등 사건의 심리ㆍ재판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 제24조(조서의 기재)
진술조력인을 증인신문에 참여하게 한 때에는 공판조서에 진술조력인의 성명, 출석여부 및 진술조력인을 통하여 증인과의 의사소통을 중개 또는 보조하도록 하였다는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시행 2022.1.28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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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 등 사건의 심리ㆍ재판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 › 제5장 증인신문절차의 특례
진술조력인을 증인신문에 참여하게 한 때에는 공판조서에 진술조력인의 성명, 출석여부 및 진술조력인을 통하여 증인과의 의사소통을 중개 또는 보조하도록 하였다는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시행 2022.1.28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