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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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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 등 사건의 심리ㆍ재판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 › 제3장 피해자의 변호사

성폭력범죄 등 사건의 심리ㆍ재판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 제5조(피해자 변호사의 좌석)

피해자 변호사는 법관의 정면에 위치한다.

시행 2022.1.28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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