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조의2(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행위)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of Sexual Crimes, Article 1-2 (Intrusion into Public Places for Sexual Purposes)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공중화장실 등 및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의 목욕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장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말한다.

"Public퍼블릭 places플레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public퍼블릭 toilets,토일럿츠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5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Toilets,토일럿츠 etc.엣세터^r러 Act액트 and앤드 bathhouses배^θ스하우시즈 of어^v브 bathhouse배^θ스하우스 businesses비즈너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3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Health헬^θ스 Control컨트^r로울 Act"액트 in인 Article아터클 1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Special스페실 Cases케이시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unishment퍼니시먼트 of어^v브 Sexual섹슈얼 Crimes크^r라임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laces:플레이시즈

1.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간이화장실 또는 유료화장실

1. A어 public퍼블릭 toilet,토일릿 open오우픈 toilet,토일릿 mobile모우블 toilet,토일릿 simple심플 toilet,토일릿 or오 fee-charging^f피-차징 toilet토일릿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5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Toilets,토일럿츠 etc.엣세터^r러 Act;액트

2.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의 목욕장

2. A어 bathhouse배^θ스하우스 of어^v브 a어 bathhouse배^θ스하우스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3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Health헬^θ스 Control컨트^r로울 Act;액트

3. 「모자보건법」 제10조의3에 따른 모유수유시설로서 임산부가 영유아에게 모유를 먹일 수 있도록 설치된 장소

3. A어 breastfeeding브^r레스트^f피딩 facility^f퍼실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3 of어^v브 the^ð더 Maternal머터늘 and앤드 Child차일드 Health헬^θ스 Act,액트 being비잉 a어 place플레이스 installed인스톨드 so소우 that^ð댓 a어 pregnant프^r레그넌트 woman우먼 can캔 breastfeed브^r레스트^f피드 an앤 infant인^f펀트 or오 young영 child;차일드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설치된 탈의실 또는 목욕실

4. A어 changing체인징 room^r룸 or오 bathroom배^θ쓰^r룸 installed인스톨드 in인 a어 facility^f퍼실리티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

(a)어 A어 sports스포츠 facility^f퍼실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Sports스포츠 Facilities^f퍼실러티즈 Act;액트

나.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b)비 A어 large-scale라지-스케일 store스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더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Industry인더스트^r리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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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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