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0조(과태료의 부과기준)듣기 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은 별표와 같다.[본조신설 2017.6.20]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