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2.18, 20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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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2.18, 2020.5.19>

(2) A어 person퍼슨 who후 distributes,디스트^r리븃츠 sells,셀즈 rents^r렌츠 out아웃 or오 provides,프^r러^v바이즈 or오 publicly퍼블리클리 displays디스플레이즈 or오 screens스크^r린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distributes,디스트^r리븃츠 etc."),엣세터^r러 the^ð더 filmed^f필므드 material머티^r리얼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a어 copy카피 of어^v브 it잇 (including인클루딩 a어 copy카피 of어^v브 a어 copy;카피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or오 who,후 even이^v븐 where웨어 the^ð더 filming^f필밍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as워즈 not낫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will윌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filmed^f필므드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filming^f필밍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filmed^f필므드 his히즈 or오 her허 own온 body),바디 later레이터 distributes,디스트^r리븃츠 etc.엣세터^r러 the^ð더 filmed^f필므드 material머티^r리얼 or오 copy카피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will윌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filmed,^f필므드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seven세^v븐 years이어즈 or오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50 million밀리언 won.원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12.18, 20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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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5.19>

(4) A어 person퍼슨 who후 possesses,퍼제시즈 purchases,퍼처시즈 stores스토즈 or오 views^v뷰즈 the^ð더 filmed^f필므드 material머티^r리얼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or오 a어 copy카피 of어^v브 it잇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or오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30 million밀리언 won.원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5.19>

(5)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habitually허비추얼리 commits커밋츠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crimes크^r라임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the^ð더 punishment퍼니시먼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for^f포 that^ð댓 crime크^r라임 shall섈 be비 increased인크^r리스트 by바이 up업 to투 one원 half.해^f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