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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2장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절차에 관한 특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8조(고소 제한에 대한 예외)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of Sexual Crimes, Article 18 (Exception to Restrictions on Filing Complaints)

성폭력범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24조(고소의 제한) 및 「군사법원법」 제266조에도 불구하고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다. <개정 20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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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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