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① 성폭력범죄의 수사, 공소 또는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피해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그 밖에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과 사진 등 또는 그 피해자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공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6.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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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피해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그 밖에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을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신문 등 인쇄물에 싣거나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2) No노우 person퍼슨 shall,섈 without위^ð다웃 the^ð더 victim's^v빅텀즈 consent,컨센트 publish퍼블리시 in인 a어 newspaper누즈페이퍼 or오 other어^ð더 printed프^r린티드 material,머티^r리얼 or오 disclose디스클로우즈 through^θ쓰^r루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ct액트 or오 through^θ쓰^r루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the^ð더 victim's^v빅텀즈 address,애드^r레스 name,네임 age,에이지 occupation,아큐페이션 school,스쿨 appearance,어피^r런스 or오 other어^ð더 personal퍼시늘 details,디테일즈 photographs,^f포우터그^r래^f프스 etc.엣세터^r러 that^ð댓 make메이크 it잇 possible파서블 to투 identify아이덴터^f파이 the^ð더 victim^v빅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