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성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

① 성폭력범죄의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이하 "피해자등"이라 한다)은 형사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보장하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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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피해자등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또는 조사에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또는 조사 도중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개정 2026.9.29>

(2) An앤 attorney어터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take테이크 part파트 in인 fact-confirmation,^f팩트-칸^f퍼메이션 interviews인터^v뷰즈 or오 questioning퀘스처닝 of어^v브 the^ð더 victim,^v빅텀 etc.엣세터^r러 by바이 a어 public퍼블릭 prosecutor프^r라시큐터 or오 judicial주디실 police펄리스 officer오^f퍼서 and앤드 state스테잇 opinions.어피니언즈 However,하우에^v버 during두^r링 fact-confirmation,^f팩트-칸^f퍼메이션 interviews인터^v뷰즈 or오 questioning,퀘스처닝 the^ð디 attorney어터니 may메이 state스테잇 opinions어피니언즈 with위^ð드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prosecutor프^r라시큐터 or오 judicial주디실 police펄리스 officer.오^f퍼서

③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 증거보전절차, 공판준비기일 및 공판절차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절차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3) An앤 attorney어터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appear어피어 and앤드 state스테잇 opinions어피니언즈 at앳 the^ð더 pre-detention프^r리-디텐션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of어^v브 the^ð더 suspect,서스펙트 evidence에^v버든스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proceedings,프^r로시딩즈 preparatory프^r리페^r러토^r리 hearings히^r링즈 and앤드 trial트^r라이얼 proceedings.프^r로시딩즈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specific스퍼시^f픽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necessary네서세^r리 procedures프^r러시저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Supreme서프^r림 Court코트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④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증거보전 후 관계 서류나 증거물, 소송계속 중의 관계 서류나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다.

(4) An앤 attorney어터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inspect인스펙트 or오 copy카피 related^r릴레이티드 documents다큐먼츠 or오 evidence에^v버든스 after애^f프터 evidence에^v버든스 is이즈 preserved,프^r러저^v브드 and앤드 related^r릴레이티드 documents다큐먼츠 or오 evidence에^v버든스 while와일 the^ð더 case케이스 is이즈 pending.펜딩

⑤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형사절차에서 피해자등의 대리가 허용될 수 있는 모든 소송행위에 대한 포괄적인 대리권을 가진다.

(5) An앤 attorney어터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have해^v브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represent^r레프^r리젠트 the^ð더 victim,^v빅텀 etc.엣세터^r러 in인 all올 procedural프^r러시저^r럴 acts액츠 in인 which위치 representation^r레프^r러젠테이션 of어^v브 the^ð더 victim,^v빅텀 etc.엣세터^r러 may메이 be비 permitted퍼미티드 in인 criminal크^r리머늘 proceedings.프^r로시딩즈

⑥ 검사는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 다만, 19세미만피해자등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에는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1>

(6) Where웨어 a어 victim^v빅텀 has해즈 no노우 attorney,어터니 a어 public퍼블릭 prosecutor프^r라시큐터 may메이 appoint어포인트 a어 state-appointed스테잇-어포인티드 attorney어터니 to투 protect프^r러텍트 the^ð더 victim's^v빅텀즈 rights^r라잇츠 and앤드 interests인트^r러스츠 in인 criminal크^r리머늘 proceedings.프^r로시딩즈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a어 victim^v빅텀 under언더 19, etc.엣세터^r러 has해즈 no노우 attorney,어터니 the^ð더 public퍼블릭 prosecutor프^r라시큐터 shall섈 appoint어포인트 a어 state-appointed스테잇-어포인티드 attorney.어터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