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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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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2장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절차에 관한 특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증인지원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of Sexual Crimes, Article 32 (Establishment and Operation, etc. of Witness Support Facilities)

① 각급 법원은 증인으로 법원에 출석하는 피해자등이 재판 전후에 피고인이나 그 가족과 마주치지 아니하도록 하고,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적절한 시설을 설치한다.

(1) Each이치 court코트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facilitiesf퍼실러티즈 where웨어 victims,v빅텀즈 etc.엣세터r러 appearing어피r링 in인 court코트 as애즈 witnesses윗너시즈 can캔 avoid어v보이드 encountering엔카운터r링 theð더 defendant디f펜던트 or오 theð더 defendant's디f펜던츠 familyf패멀리 before비f포 and앤드 after애f프터 trial트r라이얼 and앤드 can캔 receiver러시v브 protection프r러텍션 and앤드 support.서포트

② 각급 법원은 제1항의 시설을 관리ㆍ운영하고 피해자등의 보호와 지원을 담당하는 직원(이하 "증인지원관"이라 한다)을 둔다.

(2) Each이치 court코트 shall섈 have해v브 staff스태f프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witness윗니스 support서포트 officers")오f퍼서즈 who후 manage매너지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are아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protecting프r러텍팅 and앤드 supporting서포팅 victims,v빅텀즈 etc.엣세터r러

③ 법원은 증인지원관에 대하여 인권 감수성 향상에 필요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3) Courts코츠 shall섈 regularlyr레귤럴리 provide프r러v바이드 witness윗니스 support서포트 officers오f퍼서즈 with위ð드 training트r레이닝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improve임프r루v브 theirð데어 sensitivity센시티v비티 to투 human휴먼 rights.r라잇츠

④ 증인지원관의 업무ㆍ자격 및 교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duties,두티즈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training,트r레이닝 etc.엣세터r러 of어v브 witness윗니스 support서포트 officers오f퍼서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Supreme서프r림 Court코트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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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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