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의 부작용 치료 내용 등 보고)
영 제11조제5항에 따른 부작용 치료 내용 등의 보고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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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1조제5항에 따른 부작용 치료 내용 등의 보고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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