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8조(치료비용 국가 부담 신청서)듣기 영 제26조제3항에 따른 치료비용 국가 부담 신청서는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다.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