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0조(치료감호심의위원회의 진단 및 감정 의뢰)
영 제2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치료감호심의위원회의 진단 및 감정 의뢰는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른다.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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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2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치료감호심의위원회의 진단 및 감정 의뢰는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른다.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