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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이 영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비뇨기과"를 "비뇨의학과"로 한다.

④ 및 ⑤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 중 "「정신보건법」"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9조제1항제2호 중 "「정신보건법」"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⑬부터 <24>까지 생략

제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2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7조제1항 중 "「치료감호법」"을 각각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⑧부터 ⑪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6조제2항, 제7조제1항제3호, 제8조제2항, 제17조제1항ㆍ제3항, 제22조제2항 및 제27조제1항ㆍ제2항 중 "정신과"를 각각 "정신건강의학과"로 한다.

④부터 ⑨까지 생략

이 영은 2011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