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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장 치료명령의 청구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치료명령 청구서의 기재사항)

① 법 제7조제1항제1호에서 "치료명령 피청구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치료명령피청구자의 주민등록번호

2. 주거지

3. 직업

4. 등록기준지

② 법 제7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치료명령피청구자의 죄명

2. 연락처

3. 구속 여부

4. 변호인의 성명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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