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집행지휘)
① 치료명령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보호관찰관이 집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휘는 판결문 등본을 첨부한 서면으로 한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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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 제3장 치료명령의 집행
① 치료명령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보호관찰관이 집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휘는 판결문 등본을 첨부한 서면으로 한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