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28조(치료명령 집행의 종료)
제25조에 따른 약물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그 집행이 종료된다.
1. 치료기간이 지난 때
2. 가출소ㆍ가종료ㆍ치료위탁으로 인한 보호관찰 기간이 경과하거나 보호관찰이 종료된 때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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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 제4장 수형자ㆍ가종료자 등에 대한 치료명령
제25조에 따른 약물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그 집행이 종료된다.
1. 치료기간이 지난 때
2. 가출소ㆍ가종료ㆍ치료위탁으로 인한 보호관찰 기간이 경과하거나 보호관찰이 종료된 때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